▲ 가상화폐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 (출처: pixabay)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여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19세기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하다”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중기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다.

이들 단체는 “이번 입법안이 실행된다면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가 2번째로 많은 국내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사업에 뛰어들어 기술 분야에 도전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미용실, 노래연습장, 골프장까지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마당에 특허 보유 기술기업이 벤처 지정에서 제외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규제 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 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